“막노동 자리를 찾아 헤매다 서울역 광장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가 늘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업대책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도 이날 답변에서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80만명의 수준인 실업자가 연말에 90만명, 내년 2월엔 96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2차 구조조정으로 최고 25만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노숙자도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며“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국가기관부터 성별과 연령에 의한 취업제한을 철폐하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건설업계의 연쇄도산이 실업문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예산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건설업이 무너지면 관련업체의 도산은 물론이고, 주택난과 물가불안에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실업자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건설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조원을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도 “내년 SOC예산을 동결하면서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특히 “방만한 경영 등 수많은 기업 내 낭비구조를 제거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인력감축이 단행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동일어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한동총리는 “실직자를 신규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임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실업대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