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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8만명 추가실직자 종합대책 발표취업알선, 공공근로, 실업급여 지급 등 범정부적 대처…노동계,
노동부가 16일 기업구조조정과 동절기에 따른 계절적요인으로 인한 예상 추가실직자 18만명 전원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80만명대(3%대)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11.3 정리대상기업 및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년 1/4분기까지 약 7만5천명의 실직자 발생이 추정된다"며 "또 겨울철을 맞아 건설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업률이 피크에 이르는 내년 2월에는 최고 96만명(4.4%)까지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발생될 실직자 약 5만여명에 대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2만명) △자영업창업지원, 직업훈련(1만2천명) △공공근로(1만8천명)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5만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이들 5천명을 대상으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해 훈련비 전액과 수당 및 식비 등 최고 4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10만명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공공근로(5천명) △일반 공공근로(8만명) △건설일용직 직업훈련(1천명) △일일취업센터의 취업알선(1만4천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직 신규졸업자 3만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인턴제(1만4천명) △공공부분 디비(DB)구축사업 등 공공근로(7천명)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9천명) 등의 실업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종교·사회복지지관 등의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을 통해 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가용예산 1조2,980억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하고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종합실업대책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태반이어서 11.3기업퇴출과 대우차 부도, 제2의 경제위기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나온 것 치고는 '미흡'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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