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산업공동화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산업공동화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 등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심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내 섬유와 신발 등에서의 산업공동화 대응의 실패와는 달리 미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공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전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나타난다는 점 △상대적 경쟁우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열위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경쟁력을 갖춘 영역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도 기존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노동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산업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진로 전략을 위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주요하게 내세웠다. 산업공동화 위협을 경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저진로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고진로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고부가가치 생산 지향정책,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단체협약 핵심쟁점화, 국산 부품의 사용의무 한도 설정, 신기술개발 지원,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 한계기업 지원 등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분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사업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노동참여적인 정책,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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