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위원장 선거를 앞둔 금속노련에서 대의원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17일 금속노련 자유게시판에는 선거를 진행할 대의원수 확대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 노조에 1명씩의 대의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현재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금속노련 대의원 배정인원인 250명 이하의 단위노조가 산하 전체 노조 중 절반이 넘는 만큼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은 지난 13일 자동차분과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던 노조들이 지폈다. 이들은 분과위 구성 결의와 함께 △노련 내 산별노조추진위원회 구성 △배정인원 이하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모든 단위노조에 1명씩의 대의원 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40여명의 단위노조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노련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07년 노동운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산별노조임을 각인하고 노련 내 산별노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소수 대기업노조가 아닌 전체 단위노조에 대한 노련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단사 노조에 대의원을 배정해 그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련 규약에는 조합원 250명당 1명씩의 대의원들을 배정토록 돼 있으며, 그 이하의 단위노조는 지역본부별로 합산해 지역별로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체 대의원수는 약 350명 정도다.

그러나 규약 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250명당 1명을 배정한 근거는 남겨두되 그 이하의 중소단사 노조들에게는 각 사업장별로 1명씩의 대의원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대의원배정 규약 개정은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약자인 중소기업노조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수와 이에 따른 맹비 납부 액수 등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노련 내 250명 이하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단위노조는 전체 420여개 중 60%가 넘는 약 260여개로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통과된다면 금속노련의 대의원 수는 약 500여명이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의원 수 배정을 늘리자는 의견들은 금속노련 자유게시판에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시판에서 이운길 태화금속 위원장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도 선거인단 배정을 변경했듯이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며 “노련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선거 이전에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혁 한국엔오케이이글노조 위원장 또한 “주40시간 시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 적용이 달랐지만 중소기업 대표자가 협상에 참석했다면 이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며 “노동운동이 대기업노조 중심이 되면서 중소기업노조는 때론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노동자’라는 필명의 한 사람은 “한국노총의 위원장선거에 더욱 많은 인원이 참가토록 하는 선거제도혁신을 이룬 것에 비해 노련의 선거 혁신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논의가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의원 배정 변경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되 적용은 다음 선거부터 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이같은 의견들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고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연서명을 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전달함에 따라 금속노련에서도 공식기구를 통해 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올해 5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배정인원수를 늘리는 등의 논의를 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집행부로서도 부담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연서명을 통해 제안서를 보내는 등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어 무시할 수도 없는 만큼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처장은 “이를 제안한 단조 위원장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노련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온 만큼 논의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대표자들의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올 대의원대회에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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