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년 8월27일 민관 합동으로 출범, 그해 9월10일부터 10월12일, 2005년 4월1일부터 6월15일 2차에 걸쳐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했다. 이에 2004년 563건, 2005년 572건을 제안 받아 각각 14건, 1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시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제3차 국민제안 공모가 실시된다. 공모대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된 내용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제안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며, 우수제안 선정 시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시장 변화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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