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주5일제(주40시간제) 도입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본지 1월11일자 참조>

경총이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 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11일 “경총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 중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이 77%로 실제보다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장될 소지가 있는 등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협회가 지난해 9월 1천인 이상 사업장 194곳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실태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보다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주5일제 도입 전후 생산성 수준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 높아졌다는 응답이 7.3%였다며 노동부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13.8%보다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발표에서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3/4분기에 전년동기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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