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실행을 사업장 노동자수에 따라 유예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이달 안에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는 당정청 협의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4일 “노사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ILO 일반사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노조 자주성 보장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하겠다는 당정청 협의 내용이, 노동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에서 24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대환 현 장관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신임 노동부장관이 공식 결정된 뒤 첫 작업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가 아니겠냐”며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한다 하더라도 그뒤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된 절차가 있는 만큼 대화 없이 일방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2월부터 노사정대화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2월 지도부 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 및 투쟁에 돌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