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병원 식대 급여화 방침을 발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으나 급여화 일정을 늦추고만 있다”며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를 위해서는 식대 급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 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제도는 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보다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대의 급여화도 이전의 급여화와 같이 말뿐인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2006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 회사에게 제공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계획은 국민건강보험 전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의 구체적 실천은 미진한 채, 지속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건강보험료를 3.6%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식대 급여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으나, 내부 검토가 늦어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