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암울한 해이었습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전 국민을 공황으로 몰고 간 황우석 사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노동조합 간부들의 수뢰와 부패사건, 두산그룹 형제의 난에서 드러난 재벌일가의 비리와 구태, 비정규 노동자와 농민의 죽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윤리보다는 황금을,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목적을, 생명보다는 돈과 치안을 중시하는 가치전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양극화’ 현상입니다.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 쌀협상 비준으로 벼랑에 몰린 200만 농민, 400만 신용불량자 등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에 필요한 권리와 자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해체와 대립을 조장하는 ‘시장중심’의 정책에서 ‘사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통합과 연대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심각한 비정규 고용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회에서 노사정의 협상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동안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파업 중 차량에 치여 숨졌고, 차별과 무권리에 항의하다 구속된 비정규노동자가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비정규 고용문제는 단지 노사간 요구수준의 균형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운영 원리로서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를, 사용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즉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 로드맵 등 한국의 노사관계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금속산업의 산별교섭이 3년째 타결되었고, 금융산업 산별교섭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가 협약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노사문제의 심각함에 비해 비록 미미한 성과라 할지라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 노사관계의 실낱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전도와 편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매일노동뉴스>는 인류가 꿈꿔 왔던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기본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눈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새해에도 계속될 신자유주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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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민중들의 목소리는 안팎으로 우렁찼습니다. 홍콩에서는 심지어 한국 민중시위로 인한 한류바람이 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강경으로 치달으며 노동계의 입지를 좁혀왔습니다. 여기에 보수언론도 덩달아 노동계를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귀족노조니 대기업노조이기주의니 하는 독설로 가득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또한 ‘보호’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로 일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긴급조정권 두 번의 발동과 한 시위에서 농민 두 명의 사망 사건은 민중정책에 대한 결정적 실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병술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용맹과 충직함의 동물인 개의 해처럼 노동자들의 한해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투쟁할 것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환경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 주체들이 자본과 권력에 대해 외쳐야 할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매일노동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권력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자에 유도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안테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조직을 새롭게 다잡아 이 흐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바로 서서 제 역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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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립니다. 2006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전진 또 전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5년을 보내고 200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은 솔직히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와 보호 없이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는 한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존립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무엇보다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분배를 개선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갖고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법안의 연내 입법 관철을 위해 수정안 형태로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년사를 쓰고 있는 지금도 국회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계는, 주요 간부가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끄러운 모습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전직 위원장과 현직 사무총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 가고 수배를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면서 지난해 6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 혁신안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2006년에도 내부 혁신과 개혁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새해, 한국노총은 바로 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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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다소 호전되기는 했으나 성장률이 3% 후반에 그치는 등 여전히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더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합심 노력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킴은 물론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은 우리 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경제의 틀을 공고히 하는데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노동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연초부터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견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산업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보편적 관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고용불안’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도 고율 임금인상 투쟁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 그간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왔던 고임 대기업의 임금은 동결되어야 하며,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매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약근로계층 보호·지원 최우선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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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한 결과,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사정이 그런대로 나아졌으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품질 좋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도 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구조적이고 무거운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사회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차원의 대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하며,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고용문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선진적·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를 유지·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음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소득향상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적극적·실질적인 시책들을 펴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기업과 전체 근로계층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행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양극화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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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황우석 교수 문제, 김치파동 문제, 쌀시장 국회비준과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정도대응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선진한국의 희망을 실현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세계가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욱 투명해야하고, 더욱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극화문제 해결입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반성장도, 사회통합도, 사회적 평화도 없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서비스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춥고 배고픈 계층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인 저출산문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이 역시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문제,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대화체제가 발전하는 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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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노·사·정 협의체제의 발전을 둘러싸고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모색이 추진되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무릇 노사관계 발전은 무엇보다 당사자나 행위 주체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에 따라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호간의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 주체들 사이에서 조성된 불신풍토는 그럴만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나, 아무튼 오래되고 두터울 뿐 아니라 고질적 요소마저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노·사·정이 상호 불신의 극복을 위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숙고와 아울러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책들을 적극 강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주체들의 행동양식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적인 관행과 규범 또는 규칙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코 수월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실천 규범의 설정 없이는 아집과 독선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노사관계 발전에서 필수적 요건이랄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제가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노동계는 정책참가의 폭을 확대하게 되고, 사용자측은 노사협력체제를 정착시키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며, 정부측은 노동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충실한 논의 틀을 구축하게 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사회통합 나아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편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 “8만 당원과 함께 재도약 하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독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성과 혁신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약이란 다름 아닌 처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당 운영을 쇄신하고, 지역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당 정책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높여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민주노동당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적 현실에 분노하고, 농업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위해 대중투쟁과 권리입법 쟁취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근본적 생존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2006년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교육비 의료비 걱정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 8만 당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의 아픈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4당이 되었고,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 보내는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석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06년 진보진영은 나날이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요구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계기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행착오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8만 당원은 재도약의 2006년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진보정치는 8만 당원의 염원이자,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