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상시노동자 100인이상 사업체 2,974곳을 대상으로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40곳(48.4%)이 연봉제를, 927곳(32.1%)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각각 5.4%p, 1.5%p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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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봉제 도입기업 중 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되는 경우가 80.9%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연봉액이 삭감된 경우가 5명 중 1명꼴인 22.1%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는 연봉제 효과로 임금관리 용이(54.9%), 직원의 태도변화(45.3%), 성과배분제 효과로 생산성 향상(70.5%),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55.0%)를 각각 꼽았다.
그러나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어도 100인이상 응답사업장(3,053곳)의 62.8%는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시스템, 성과배분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지적됐다. 연봉제 운영의 문제점으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배분제도 성과배분 기준설정의 어려움(49.6%)을 꼽았다. 또한 직무급이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직무평가의 어려움(63.9%)를 지적, 제대로 된 업무평가의 공정성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