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8일 오전 택시업계 관계자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 대표로는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유덕상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이, 택시업계에서는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회장, 박복규 전국법인택시연합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장신호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현재의 택시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유류세금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경영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택시 경영개선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및 재산소비세제 국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근본 대책 마련에 앞서 업계의 당면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내년 7월부터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리터당 유가보조금은 현행 154원에서 187원으로 늘어나고, 유류세 인상액 대비 유가보조금 비중도 71%에서 85%까지 늘어난다. 또한 상향조정에 따른 월부담 경감액은 택시 사업자 4만1천원, 노동자 8천원, 개인택시 2만6천원으로 각각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당정은 운송업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버스,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유류세 인상액 대비 유가보조금이 버스의 경우 87%에서 99%로, 화물차의 경우 79%에서 90%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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