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 병상을 대폭 늘리고, 치매요양병원 및 어린이병원 증설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오는 2009년까지 일반 병상 1만5,036개를 요양 병상으로 전환하고 치매 요양병원 31곳과 노인보건의료센터 8곳, 어린이병원 3곳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를 맡도록 했으며,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중앙 또는 광역거점 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광역)-지방의료원(지역거점)-보건소(지역)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부담이 큰 암, 심·혈관 질환 등 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 연구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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