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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 국제적 표준에 맞춰라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05.1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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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는 국제적 표준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세계표준(global standard)만 강조되고 있을 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분배 및 재분배 기능이나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지표들의 국제적 표준은 간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지표들의 국제적 표준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봄으로서 현재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GDP규모 10위, 노동생산성 2위, R&D 투자비중 8위, 연구종사인력 7위로서 상위권이다. 그러나 노동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OECD 가입국 중 1인당 근로시간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1위이고,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8.2%로서 일본 72.7%, 미국 71.4%, 독일 72.9%, 등의 OECD 국가보다 10%p 이상 낮고 대만 58.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소득재분배효과 크게 낮아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지원받기 전에 측정한 지니계수(평균 0.398)와 이를 뺀 뒤의 가처분 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평균 0.281)의 개선비율인 조세와 사회보장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2000년에 4.2%에 불과하다.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의 미국·독일 등 11개 선진국 평균은 29%로서 한국의 7배 정도이다.

이와 같이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이유는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율이 30위로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금급여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퇴직 공무원, 사학 교직원, 군인에게 지급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미성숙해 대부분의 저소득 노인들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김태완, 2005).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9년 7.2%인데, 2018년에는 14.3%로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록 저출산·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렇듯 국민연금제도가 열악한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부담율은 조세총액과 4대보험을 합한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국민 부담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국민부담율은 2003년 25.5%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8위이다.

사회지표, 국제적 표준에 턱없이 부족

GDP 대비 복지예산은 2000년까지 OECD 30개 가입국 중에서 한국은 29위로서 꼴찌를 가까스로 면한 상태에 있었으나, 2001년에 멕시코가 11.8%로 개선한데 비하여 한국은 8.7%로서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꼴찌인 30위로 추락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기초보장제도 또한 매우 제한된 일부 가구에게만 제공되고, 일하는 빈곤층과 실업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고, 여성·노인·장애인·아동과 같은 취약계층복지가 열악하다. 2004년 한국의 출산율은 1.16으로서 OECD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하위임에도 아직 자녀양육 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보육이나 교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장재로 간주될 뿐 공보육과 공교육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복지와 저출산대책 지표들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지표에 비하여 복지와 조세와 같은 사회지표가 국제적 표준에 턱없이 낮은 것은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2002년 우리나라 자살자는 인구 10만명당 27.4명으로 헝가리와 함께 공동1위다.

급격히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 10위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각종 사회지표들을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야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를 간과하고 안이하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지표들을 5년 안에 중간인 15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대원칙을 세운 후, 그 토대 위에서 각종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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