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의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해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의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 시 기초지자체 의회 의견 청취의무 폐지,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와 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제계는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시행령 등 정부 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규제의 개선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어져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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