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도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면서 임시국회 개원이 불투명해지자 한국노총이 경고했던 대로 비정규 법안 연내 입법을 위한 실력투쟁에 실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 여야정당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각 지역정당에 대한 항의방문은 이번주까지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금주 중으로 법안심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야 정당에 대한 전면적 타격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잇따라 연 산별노련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장회의에서도 △각 여야 중앙당 앞 대중적 항의집회 개최 △각 지역별 여야 정당 항의 방문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9일에도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최종안을 던진 이후 19일째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야 정당 대표와의 면담이나 환노위 국회의원 중심으로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 왔을 뿐 직접적인 대중투쟁에는 나서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이같이 쉽사리 대중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 법안 국회 논의기간이 길어지면서 조직적인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한 노련의 간부는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던졌을 때는 그 파장으로 인해 관심도 많고 조직적인 긴장감이 높았다”면서도 “논의가 길어지고 국회도 소강상태를 이어가면서 조직적인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다음해 1월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일정상 아직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꼭 올해 안이라는 의미가 아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 것”이라며 “아직은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