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회복과 수출호조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19일 KDI는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06년에도 내수회복세가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5%대 중반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해 내년 4.2%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설비투자 또한 올해 4%대 초반보다 높은 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비, 투자 모두 당초 전망치 각각 4.6%, 8.5%보다는 낮게 제시됐다.

올해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 1%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고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3.8%보다 다소 낮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의 경기회복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 KDI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괴리는 상당부분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저수익성에 기인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도 상당부분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설비투자 부진도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품목별로는 기계류보다 운수장비의 설비투자 부진이 주도해 왔고 이는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투자부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KDI는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해 운용할 것을 KDI는 주문했다. KDI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되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중개기능은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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