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민주노총 사무총국 내에서는 '간단한 정신건강 체크'라는 설문지가 나돌고 있는데요. 설문지는 우울증상 평가도구(BDI),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로 나눠져 있고 '자꾸 슬퍼지냐'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냐' 등의 설문항목이 있습니다.
- 그러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사무총국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나선 건가요?
- 그런 건 아니고요. 사무총국 간부 누군가가 주변에서 우울증에 걸린 지인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해서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사무총국 충원 등 개선을 앞두고 직무스트레스 정도 등을 파악하자는 의도인데요.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안전국 간부가 이를 비공개로 정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 물론, 실제로 심각한 간부들의 경우는 전문가와의 면담 등 개선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어느해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스러운 테스트로 끝나, 실제 전문가들을 만나야 하는 간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까지 한달
- 경찰이 지난 11월15일 농민대회 강경진압 과정의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2월15일은 사망한 전용철 씨의 46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귀한 사람이 죽었는데, 국가권력은 면피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 당초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현장 책임자의 형사처벌과 허준영 경찰총장의 해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처럼 '공격무기가 아닌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한' 불법 진압이 생생하게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기록돼 있는데도,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병인 간경화가 사인”이라면서, 고인을 욕되게 했던 경찰이 '진압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처음 말하기까지 무려 한달이 걸렸습니다. 국가권력의 정중한 사과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하며, 얼마나 많은 물대포를 맞아야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과를 받아도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대한항공조종사, 농성 확대
- 지난 12일 신만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4일부터는 쟁의대책위원들로 농성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 네.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사쪽이 승격, 기종 전환 과정 중인 조합원 18명에 대한 교육을 중단, 아직까지 교육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 조합원들을 원 기종으로 복귀시킨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사쪽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되는 것과 소형기에서 중형기로 기종 전환을 하는 것은 승진제도가 없는 조종사들에게 승진과 다름 없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 기종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노조는 이들 조합원들의 교육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농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를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행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농성은 쟁의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복직운동에서 출발
- 15일 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한 정책 연구발표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의 설립 이후 활동이었습니다.
- 지난해 1월 설립된 이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다 그해 12월 우리은행 해고자인 권혜영 위원장과 제일은행 해고자인 서윤희 부위원장이 지부를 맡게 되면서 활동이 본격화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활동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었는데요.
-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은행들이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죠. 은행에서는 비정규직으로서는 처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우리은행 계약직 노동자들은 결국 거의 2년만에 내년 1월13일 행정소송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 그야말로 '자르기는 쉽고' '복직은 어려운' 비정규직이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