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적용방침을 유보하자(본지 11월14일자 참조),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성명을 내고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의 사업장가입을 연기시킨 것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노후보장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보험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자 중심, 사업자 중심의 편향적 사고로 결정된 유보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도 이날 유보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지난 8월 김대중 정부 국정 2기 경제운용방침과 10월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도 아닌, 국민연금의 부분적 적용이라는 기존 방침마저 철회해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의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전면확대 등의 내용으로 입법청원한 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앞에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며 이번 유보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