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족한 (가)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준비위(이하 새노총)가 오는 19일 공공부문 교섭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새노총(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공부문 교섭 구조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김준용 새노총(준) 대변인이 ‘공공부문의 새로운 교섭구조 혁신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기준 농업기반공사노조 위원장,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이동응 경총 상무 등이 참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노총은 공공부문 새로운 임단협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준용 대변인은 노동계와 정부는 물론 시민대표까지 참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로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준용 대변인은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정책협의 기능과 교섭 기능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새로 제안할 사회적 협의기구는 예산편성, 인사정책, 임단협 등을 위한 교섭기능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기존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은 정부는 지침준수를 요구하고 노조가 자율교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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