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 법안의 연내 입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정당이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은 더이상 정쟁에 집착하지 말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심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13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립학교법 표결처리에 반발해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을 비롯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상임위와 소관 소위 및 특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민생제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학재단의 눈치 보기와 국회 내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무책임함’을 질타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합의처리 원칙만 되뇌이며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또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막바지에 사유제한의 양보안을 제출해 놓고 다른 정당이 수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비정규법 연내 입법을 위한 한국노총의 마지막 호소”라며 “여야 정당은 즉각 비정규법안 심의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 법안만큼 시급한 민생법안도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마지막으로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주 안으로도 법안심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야 정당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