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귀결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29년 대공황과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나타난 계급 타협적 케인즈 국가복지 시스템 이전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원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저히 해체하자는 대단히 공격적인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완전 시장개방, 자유화, 규제완화, 사유화, 시장화, 노동유연화이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WTO 체제가 1995년 GATT 체제를 대체하였으며 IMF, 세계은행, OECD, EU, NAFTA 등은 그것을 완성해가는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기구(APEC),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구는 그것을 보완하거나 촉진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거부하는 나라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통해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산업자본보다 거대해진 금융투기자본은 자본을 동원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확대 강화한다. 한국과 아시아, 남미, 러시아의 외환위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희망이라는 거짓말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 정부 이후 20여년, 1995년 WTO 출범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8년이 지난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초국적 자본과 미국, 국제기구, 거기에 협력하는 학자나 전문가, 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난한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빈곤을 퇴치하며 인류를 번영과 평화로 이끌 것이며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변한다. 김대중 정부나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논리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 그것은 불가피하며 다른 대안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11억 명의 인구가 있고 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기아로 7초마다 1명의 어린이가 죽어 가는데 이조차 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약 360여명의 전 세계 초국적 자본가나 투기 부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전체 수입과 같다. 아프리카 전체 나라의 공공의료 및 공교육 등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돈은 초국적 자본에 빌린 부채의 이자로 나가는 돈과 맞먹는다. 아프리카 전체 GDP는 GM과 포드 두 개 회사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인도는 농업시장 개방으로 지난 10년간 5만 명이 자살하고 수백만 명이 도시 빈민이 되었다. 전 세계 500여 초국적 자본과 투지 기구가 실질적으로 80%의 세계 경제를 지배하며 일국 정부의 자주적인 정책 결정권을 갈수록 제약한다. 물, 에너지, 필수의약품, 농업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과 개발 위주 외형적인 성장은 환경의 파괴를 불러와 지구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에 따라 시장 개방, 자유화, 탈규제, 사유화, 시장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온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지난 8년간의 급속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산업과 기업의 양극화 및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교육 및 후세대 인적 자원 투자의 양극화와 대를 이은 계층 간 격차확대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외국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희한하게도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 쌓기를 하고 있다. 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약 63%로 사실상 외국자본지배체제에 들어갔다. IMF 이후 국내 증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약 95%가 단기성 투기자본이었으며 그들은 탈법과 불법,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투기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93조의 평가이익을 챙겨 국외로 반출시켰다.
기업과 산업의 양극화는 심각하여 웬만한 중소기업은 항상적인 도산의 위험에 놓여있다. 잘 나간다는 상위10개 대기업도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이 삼성전자 58.18%, SK 텔레콤 48.99%, 국민은행 74.38%, POSCO 66.76%, 현대자동차 51.23%, KT 46.82%, LG전자 36.06%, 삼성 SDI 37.14%, 신한지주금융 52.40% 등으로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35%를 넘어섰다.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이미 9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웬만한 자영업은 근근이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심화는 수출이 늘고 국내총생산(GDP)가 1분기 2.7%, 2분기 3.3%, 3분기 4.5%로 성장했음에도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 0.5%, 2분기 0%, 3분기 0.1% 늘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 중앙정부,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개발과 투기 바람이고 이것의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가면서 후유증은 손해 보는 계층에게 돌아간다. 외국 자본의 지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정부도 사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바꾸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대책이 없다. 실제로 정부는 양극화해소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단적으로 쌀 시장 개방안 비준에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보호 법안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으로서 기존의 비정규직도 보호하지 못하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며 이후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하는 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구조조정, 국립대 민영화, 평준화해체, 사학청산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병원 설립,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모두 자본의 무한경쟁 시장 논리를 공교육과 공공의료에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제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강한 노조,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인 힘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폭력적으로라도 억압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다수 민중의 희생위에 극소수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인구의 단지 5~10%만 이익을 취하는 세계화를 나머지 90%의 사람들 보고 폭력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10%도 결국은 환경파괴와 인간성 파괴, 사회적 갈등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과 전 세계 민중은 이를 깨닫고 저항하고 있다. 그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걷어치우고 환경 및 인간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피륙을 다시 짜기 위한 위대한 시도이다. 올 겨울 그 희망으로 추위와 절망을 녹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