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16개 광역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를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고 27개 서비스 산업분야별 대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을 발표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논의가 부진하던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의 전반적 규제완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이 분야를 앞으로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3월 대책을 수립하기로 제시한 27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 가운데 이미 발표된 18개 과제 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한 방안을 연말까지 빠른 시일내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미완료된 과제는 법률, 고용, 디자인, 방송·광고, 유통, 서비스개방, 교육, 보육, 실버 등 9개 과제다.
한편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률, 의료, 교육, 영화, 방송광고 분야 등 ‘10대 서비스분야 개방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것.
한 부총리는 “그 동안 서비스 산업 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