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30일 창원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지방선거 후보 선출대회에서 문성현 도지사 후보, 김미영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손석형 창원시장 후보, 이승필 도의원(창원 4선거구) 후보가 선출됐는데, 권영길 비대위원장이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엄포로 축하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 권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을 살 각오를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오늘 선출된 후보들이 징역형을 받도록 박수를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 후보를 선출하는 축하의 자리에서 웬 징역형이냐구요?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이 말 한마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상범 구청장과 이갑용 구청장이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빗대 당선되더라도 언제 직이 날아갈지 모르지만 징역을 살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 중앙권력과 부딪히면 파리 목숨인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이지만 이날 선출된 후보들은 기꺼이 징역형을 감수하겠노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외부인 보기 안 좋으니 조합원은 나가라?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대회 참관을 못하게 한 일이 있다구요?

- 예. 지난달 29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대한항공노조의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한항공 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대회장에 들어가려하자 집행 간부들이 1부 행사는 대의원들만 참석해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 아니, 왜 조합원들의 참관을 막은 거죠?

- 호텔에서 의자 준비가 안됐으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나가달라고 했다는군요. 의자도 없이 뒤에 서있으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구요. 결국 조합원들은 호텔에서 준비해준 의자에 앉아 참관은 성공했다고 하네요.

- 하지만 해고자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야 참관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날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였음에도 참가한 조합원들보다 오히려 회사 노무 담당자들과 관할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더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계급이 다르니 쓰는 말도 다르네

- 비정규직법 국회 법안소위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노동계와 재계의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이들이 쓰는 ‘단어’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면서요.

- 그렇답니다. 노동계는 그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대강 정리된 법안들이 정부안에 비해 ‘진전’됐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후퇴’했다고 보더라구요. 재계는 지난 1년 동안 협상과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의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막거나 축소하고 차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비정규직법 입법 취지의 골간이라고 보는 반면 재계는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증가)과 차별을 원하는 입장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잃어버린 10년? 좋은경험 10년?”

-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정부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요?

- 손쓸 도리가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손을 쓸 것인지 아직 의견일치를 못 봤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농림부와 재경부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어떻게 다르죠?

- 재경부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농림부는 ‘농업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농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재경부는 ‘확실히 그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농림부는 ‘아무리 커져도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경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인식하는 반면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10년’이라며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더 윗선에서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텐데요. 문제는 ‘앞으로 농업 10조원 투입’이라는 교통정리에 대해 모두들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관료들도 농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텐데요, ‘누가 더 잘났네’ 싸우기보다는 직접 농사라도 한 번 짓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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