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을 살 각오를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오늘 선출된 후보들이 징역형을 받도록 박수를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 후보를 선출하는 축하의 자리에서 웬 징역형이냐구요?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이 말 한마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상범 구청장과 이갑용 구청장이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빗대 당선되더라도 언제 직이 날아갈지 모르지만 징역을 살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 중앙권력과 부딪히면 파리 목숨인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이지만 이날 선출된 후보들은 기꺼이 징역형을 감수하겠노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외부인 보기 안 좋으니 조합원은 나가라?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대회 참관을 못하게 한 일이 있다구요?
- 예. 지난달 29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대한항공노조의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한항공 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대회장에 들어가려하자 집행 간부들이 1부 행사는 대의원들만 참석해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 아니, 왜 조합원들의 참관을 막은 거죠?
- 호텔에서 의자 준비가 안됐으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나가달라고 했다는군요. 의자도 없이 뒤에 서있으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구요. 결국 조합원들은 호텔에서 준비해준 의자에 앉아 참관은 성공했다고 하네요.
- 하지만 해고자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야 참관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날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대회였음에도 참가한 조합원들보다 오히려 회사 노무 담당자들과 관할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더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계급이 다르니 쓰는 말도 다르네
- 비정규직법 국회 법안소위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노동계와 재계의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이들이 쓰는 ‘단어’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면서요.
- 그렇답니다. 노동계는 그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대강 정리된 법안들이 정부안에 비해 ‘진전’됐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후퇴’했다고 보더라구요. 재계는 지난 1년 동안 협상과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의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막거나 축소하고 차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비정규직법 입법 취지의 골간이라고 보는 반면 재계는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증가)과 차별을 원하는 입장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잃어버린 10년? 좋은경험 10년?”
-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정부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요?
- 손쓸 도리가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손을 쓸 것인지 아직 의견일치를 못 봤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농림부와 재경부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어떻게 다르죠?
- 재경부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농림부는 ‘농업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농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재경부는 ‘확실히 그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농림부는 ‘아무리 커져도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경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인식하는 반면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10년’이라며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더 윗선에서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텐데요. 문제는 ‘앞으로 농업 10조원 투입’이라는 교통정리에 대해 모두들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관료들도 농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텐데요, ‘누가 더 잘났네’ 싸우기보다는 직접 농사라도 한 번 짓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