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대환 장관은 1일 오전 CNN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와 비정규직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대환 장관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비정규법안과 관련, “(법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장의 약간의 유연화, 즉 기간제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과 파견업종의 확대가 들어가 있다”며 “노조의 반대 이유는 정부법안이 넓게 많이 보호되지만 더욱더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약간의 유연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의 바탕에는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등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며 “상급노동단체와 정부의 최근 관계는 원칙적·합리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또한 “올해는 연간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좀더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맞춰 기자회견장인 서울외신기자클럽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는 대형 현수막<사진>을 들고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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