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부혁신위, 기획예산처 등과 지배구조혁신TF를 구성해 마련한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0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에 앞선 오후 1시께부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이 공청회장에서 '일방적 구조개편 반대'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고 비공개 내부토론회 형식으로 패널간의 토론만 이어졌다.<사진>
공공노련은 “일반적으로 공청회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임에도 이번 공청회는 일정, 장소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채 기획예산처 주도로 일방적, 졸속적으로 개최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 주무부처와 기관, 학계, 언론계 등만 패널로 초청되는 등 노동계만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공청회 개최는 추진 정책을 공론화하고 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일정부분 확정되는 것”이라며 공청회 저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아직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등은 추후 노조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