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개한 비정규법 최종안에 대해 경총은 "마치 상당한 양보처럼 얘기하지만 기존의 입장에 대한 반복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이동응 상무는 "경영계는 정부입법안 수준보다 후퇴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국회가 노동계 압박에 밀려 정부 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마저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어 "비정규법안 하나하나가 근로시간 단축과 버금가는 효과를 갖고 있다"며 "경영계는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30일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사대화가 결렬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투쟁 위협과 비타협적인 대화자세로 인해 노사대화가 결국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어 "노사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 내용을 포괄하는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1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였다"며 결렬의 원인을 노동계에게 돌렸다.

경총은 "국회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흡수를 위해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에 의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은 정규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업자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