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의 노사정 논의중단선언으로 하반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투쟁지형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논의중단이후 당분간 장외투쟁에 무게중심을 실을 생각이며 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에 공동투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개점휴업상태를 맞게 된 노사정위 역시 고위급 대화채널 가동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노총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이후 전략 = 한국노총은 11일 논의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기능을 못할 경우 해체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어조의 경고장을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전히 투쟁과 협상은 병행하되 이전에 보다 협상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당분간은 투쟁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9일 노동자대회, 12월8일 총파업투쟁의 일정에 총력을 기울여 논의중단선언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양대노총 공조여부 = 한국노총의 11일 논의중단 이후 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에서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노동계의 양대축이 모두 장외투쟁으로 빠져나가게 된 셈인데, 이들의 공동투쟁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느낄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양대노총의 공조여부는 19일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이후 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공동투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달에 양대노총이 11월 노동자대회 공동개최 건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성사가 되지 못한 것이 비추어 볼 때, 아직 변수가 남이 있는 상태다.

△노사정위 대책 = 한국노총의 논의중단에 대해 노사정위는 노동시간단축 연내처리라는 노사정 기본합의와 단협실효성 확보,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니만큼 조속한 복귀를 독려할 생각이다.

그러나 19일 한국노총의노동자대회 전에는 본격적인 대화가 오고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 이날 집회이후 노사정위원장 , 노동부장관, 경총회장, 노총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고위급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또 특위나 소위 등이 부분적이나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도 집회투쟁이 끝나면 정기국회 법안처리 시한을 감안해 대화에 임하리라 본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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