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에 채찍질만 가했던 정부가 실제 재매입을 단행할 경우 기존 정책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정통부가 지난 7월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통신시장 주요현안 및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직접적인 KT 지분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금을 통한 지분 매입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 민영화는 통신시장 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중심 경영체제로의 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신규 시설투자 축소, 단기수익성 위주 경영에 따른 IT 산업경쟁력 저하,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담보장치 미흡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KT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우회적인 지분 확보가 거론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정부가 KT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지난 6월말 논란이 됐었던 KT 지분매입 문제 등으로 공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시켰다. 정통부는 또한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도 KT 지분 재매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민영화 공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