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류 중인 ‘8·31 종합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입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이를 조속히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8·31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입법화 과정에서 부동산 대책들이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된 경우를 많이 보아 온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 법안은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후퇴 없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국민이 바라는 일반적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대책이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같은 개혁방안을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조차도 망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실현하는 상식적인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같은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임에도 국회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국민과의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번마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좌절된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관련 어떠한 정책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인해 후속입법화를 미루거나 후퇴된 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반쪽짜리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큰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후퇴 없이 이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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