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 법안의 연내입법을 위해 국회 및 노사 모두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노사의 주장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나선 것.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이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9일 오후1시 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이같은 내용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회의가 끝난 직후 “비정규직이 850만에 달하는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연내 쟁취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노사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노총은 지금이야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뒤 29일 오전에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만나는 등 기자회견 직전까지 ‘노사 합의를 통합 비정규 법안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정규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 법안 입법은 비정규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한국노총은 ‘노사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며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것도 아니고 비난과 반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나 뭔가를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열릴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실태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함을 설명하며 이에 따른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입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국회와 노사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치적 부담 지더라도 국회-노사 압박하겠다”
정공법 선택한 한국노총 “이해와 설득, 투쟁 병행”
한국노총이 수정안까지 던져가며 비정규 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화에 대한 국회와 노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간의 노사정 협상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차제가 요원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2008년까지의 정치 일정상 이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비정규직 법안을 책임지고 입법화 하려는 정치세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4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합 비정규 법안 입법화’를 주장해 왔지만 협상시한을 불과 3일 남겨둔 28일에도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스스로가 일정 부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수정안을 던져 국회와 노사정을 압박해 연내 처리한다’는 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같은 고민은 앞서 지적했듯 ‘합의통과’가 어렵다는 정세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4일 열렸던 국회 환노위-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계가 제안했던 ‘대표자급 교섭으로 격상’할 것과 ‘국회 참관’ 등이 경영계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자 나름대로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주말과 휴일이었던 26일과 27일에도 임원을 비롯한 실본부장들 모두가 출근해 잇달아 상임집행위원회의를 여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는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 끝에 대략적인 수정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자회견 직전까지 노사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28일에도 이 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노총은 교섭장에서 비공개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안을 공개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밀실협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같은 한국노총의 방안에 반대하는 단체와도 만남을 갖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며 공개적으로 논란을 벌이겠다는 것.


그러나 한국노총이 밝힐 수정안은 협상의 카드라기보다는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 국회와 경영계가 이 안까지도 거부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뜻 또한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정규직 연내 입법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결심”이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며 정치권이나 경영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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