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10년의 시간을 벌었을 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힘써야 했는데 국내 쌀가격만 더 올려놓아 문제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UR 이후 대만은 쌀값을 동결했고 일본은 15%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26%나 가격이 상승해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의 문제해결 방향도 농가 지원보다는 농업 구조조정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의 농업구조로 봤을 때 농업인구가 과다하다"며 "쌀생산 농가에 국한할 경우 농가수 자체는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는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농가당 쌀생산 규모를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고급화 등 품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GDP 내 농업부문의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쌀의 경우 전형적인 저부가가치산업이지만 나머지 과수나 축산 등에서는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쌀 대신 다른 농산물에 특화할 경우 농업의 GDP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수출도 가능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쌀 생산 농민들의 연령도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그는 또 10년 뒤 다시 관세화를 미루고 최소시장접근방식(MMA)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쌀수요의 8%를 10년 후 의무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1988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약 12% 정도가 될 것"이라며 최소시장접근방식을 계속 고집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