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우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34개 로드맵 과제 가운데 24개 과제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원내공보 부대표는 당정이 34개 과제 중 24개를 입법하기로 했으며, 24개 과제 가운데 18개 과제는 합의했고 나머지 6개 과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개 추가논의 사항은 물론 18개 과제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20일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합의’한 것은 없고, 노동부가 로드맵 내용을 보고한 자리”라며 “의원들은 이날 비정규직법안 먼저 처리하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8개 과제에 대해서도 “참석 의원들은 ‘크게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지, 정부안대로 처리하자고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우리당 환노위 차원에서 로드맵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이 문제로 노동계 등과 논의해 본 적도 없다”며 “아직 노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목희 의원은 “이날 노동부 안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18개 과제의 기본방향과 기준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개는 세부적으로 손 볼 부분은 있지만 기본방향과 기준에서 당정이 합의했고, 나머지 6개는 입법에 포함시키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오영식 부대표가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그는 또 “그날 회의는 물론 그 전에 약 4차례 정도 노동부와 로드맵과 관련한 회의도 했다”며 “그간의 논의 과정을 잘 모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12월 중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