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주최의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 국민대회에 참가했다.<사진>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12시께부터 집회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영길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화두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 민중을 탄압하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을 했던 사법부는 이제 부끄러운 사법 역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지역간 학교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부자들만을 위한 법관 충원제도인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검찰의 무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를 이루기 위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완전한 배심제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와 민중연대, 교수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원·검찰 과거청산,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한편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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