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지표 일방적 강행처리 시도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박용석 연맹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예처는 2005년 경영평가지표를 의결할 당시 2004년 경영평가 과정을 지켜본 뒤 올해 2006년 경영평가지표 의결에는 노동계의 이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럼에도 지난 9월말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맹은 집회 뒤 "기획예산처는 노동생산성 등의 계량적 평가 모델이 정부산하기관에 부적절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상당 부분의 평가지표가 수익성 제고, 경쟁과 예산 절감 등 공공성 후퇴와 연결돼 있음에도 정작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에 필요한 평가지표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11일 예정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즉각 취소하라"는 항의서한을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또 연맹과 충분한 협의 끝에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지표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간부토론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현장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2004년 노동계 추천 경영평가위원이었던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오건호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심용보 노동교육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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