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자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는 같은 임금수준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유용태)가 경주 한화콘도에서 개최한 '남북경협에 따른 노동문제의 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조동호 팀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수동적인 근무자세를 갖고 있다"며 "경수로사업의 경우 북한노동자의 수동적 작업태도로 인해 북한노동자 5명당 최소한 1명의 남한측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점심시간 및 일과종료 30분전에 이미 작업을 종료하고 있으며 작업이 재개되어도 작업장에 제 시간에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우 남포공장의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찍 귀가하고 근무중 작업장 이탈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적절한 방안이 없다는 것.
이는 국내기업이 북한 노동자의 채용 및 해고권을 갖고 있지 못한데다 임금도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알선기관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지급되는데서 기인하는데, 북한노동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반드시 노력알선기관을 통해 채용이 가능해 필요한 기능과는 무관한 노동력을 북한이 투입한 사례도 있다. 해고 역시 직업동맹 뿐만아니라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 북한에는 임시공이 존재하지 않아 일시적인 노동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진출기업들의 평가다.
조 팀장은 또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남한정보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며 "KEDO와 북한측의 합의에 의하면 1년근속시 14일의 휴가를 주도록 돼 있으나 실제 1년 근속자가 1명도 없어 휴가혜택을 받은 북한 노동자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작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기능축적과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조 팀장은 "북한노동자로 하여금 시장경제 작동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또 노동자의 채용·배치·해고에 있어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우리측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북한노동자를 교육하는 것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생산성 제고나 근로태도 향상을 위해 남한이나 제3국의 노동자를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하고 생활하게 하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윤진기 교수가 '남북경협에 있어서 북한 노동법의 역할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허병도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 '주체사상과 실정법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사상'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양대노총,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