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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수립 위한 정보은행 필요하다"
  • 민병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정책국장
  • 승인 2005.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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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이 10·26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를 하고, 11월5일 긴급중앙위원회가 있기까지 당내외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나온 많은 얘기들의 대부분은 ‘당의 위기’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당의 위기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외에 무엇이 있는지 지역의 활동가의 입장에서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정체성, 권력, 자금으로부터 온 총체적 위기

▲ 민병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정책국장.
우선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의 위기에 관한 몇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첫째는 당의 ‘정체성’에 관한 지점이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해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주요 지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의 소극적 태도인데 당이 독자적인 비정규 대책을 세우고 대중활동을 벌여나가야 했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 속에서 어정쩡한 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정당’에 관한 문제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위해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중앙당에서는 지난 5월17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가 구성이 된 바 있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는 지도력 부재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당 운영과 국회활동을 분리한 ‘당직·공직 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대중운동정치’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주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직과 공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최근 당규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인물과 정파를 염두에 둔 논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년반여 기간의 실험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까지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세번째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으로 당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더 많은 당의 속살을 들추어내야 하는 까닭으로 전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부 살림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초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당정기보고 결과 잘못된 자금운영으로 인해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동지가 징계를 받고 정당 국고보조금이 5천여만이 넘게 삭감된 바 있다.

우리의 당 운영과 활동방식에 맞지 않는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당 운영에 있어 자금 전반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국고지원금의 지역배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편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중앙위원회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당의 정체성, 내부 권력체계, 재정운영으로 나누어 세 가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이 세 부분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중앙당 내부에서의 과정과 지역에서의 과정, 그리고 중앙당-지역 시·도당 간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당의 정책 활동과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정책도 유기적 당 시스템 안에서

사실 창당초기부터 지난 총선 이전까지 당은 이렇다 할 개별 지역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념과 계급에 기초한 정책정당으로 일일이 지역개발과 같은 지역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는 인적 여력이 없기도 했거니와 지역의 정책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심전심의 원칙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다보니 가끔 중앙당과 지역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 내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현안을 두고 지역과 지역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통과 노선과 관련해 울산시당과 부산시당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당의 정책을 세우는 것에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개발을 두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진보정당이라는 위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당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중앙당 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실, 각 위원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당차원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중심역할을 해 왔고 중앙당과 지역간에는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가 그 창구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앞서 정체성 논란의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의 정책과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었고, ‘전국정책담당자연석회의’는 중앙당의 일정을 소개하고 지역의 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밀하고 안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선출직이라는 것과 부문할당 등의 사유가 있어 다른 차원이 접근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 못지않게 재정난과 인력난이 존재한다. 게다가 지역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를 지칭한다.)이 없는 경우 각종 정보의 부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설령 지역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당 조직과 의원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과 의원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지방자치위원회나 지방의원연석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2002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놓고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지역 정책정치를 위한 몇가지 대안들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과 같은 거대담론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좀 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얼마전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과 관련한 교육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적절한 교육이었다고 보아진다. 환경, 여성, 보건, 복지, 도시 공동체 등에 관해 지역차원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앙당차원의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두 번째는 내부 권력체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최고위원회에는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할당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그 방법으로는 최고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과 현재의 정수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명부 작성을 위한 당내 선거에 지역할당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세번째는 지역정책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정책개발비의 명목으로 사업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지원비로 얼마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지역 당 조직의 정책개발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을 통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혹은 반기별로 지역별 정책공모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비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는 지역에서의 정책활동을 위한 정보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정책담당자들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듯하다. 따라서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발행되는 주간정세보고와 같이 지역에서도 광역단위별로 지역정세보고와 현안보고를 하게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취합해 지원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당에서 정책담당자가 상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담당자를 상근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없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제3당, 4당’이 되기보다는 지역차원의 활동을 높여 바닥으로부터 제1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제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면 바람을 가져본다.

민병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정책국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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