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교섭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비정규교섭팀 구성을 완료했다. 비정규 교섭팀은 배강욱 비대위 집행위원장과 김태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 비정규노조연대회의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공공연맹, 금속연맹, 건설산업연맹,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에서도 한명씩 참가하기로 했다.

비정규교섭팀은 교섭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 및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약 교섭 과정에서 합의를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나온다면 최종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교섭에서 보호입법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직 내에서 민주적으로 교섭 내용이 공유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이 많은 산별연맹 관계자들과 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을 교섭팀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대위에서 교섭팀에 포함시키기로 한 비정규직연대회의쪽은 교섭팀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교섭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위원 형식이라면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교섭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노사협상에 의해 합의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몇차례의 노사협상을 추진하다가 여당 주도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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