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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이명박 시장의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의 위기> 정책토론회
"세종문화회관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조명은 살아 있으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정광모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시장의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의 위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광모 보좌관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노사의 최대 쟁점은 예술단원들의 기량 평가"라며 "세종문화회관노조의 투쟁 원인은 세종문화회관이 노조 전임자 2명을 해고하고, 국악관현악단 13명의 기량 평가 결과 12명이 주의와 경고를 받아 해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사쪽은 예술단원의 평가에서 상대평가를 요구한다"며 "사쪽의 '2005년 1차 예술단체 단원평가 실시' 문서에 따르면 전 단원을 문제단원으로 지적해 예능도 평가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강제배분식 상대평가제를 실시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나누되 1:2:5:2로 강제배분한다"고 밝혔다. 결국 하위 20%는 기량 미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사실상 기량평가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

또 서울시가 지난 3월17일 세종문화회관에 공문을 보내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들의 기량향상, 단체수준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해 조속 추진하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시 추진반을 구성해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추진실적 및 단원평가 세부추진계획을 2005.3.25까지 기일지켜 제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기량평가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의 문화예술 관치가 세종문화회관의 위기를 불렀다는 것. 김현 세종문화회관지부 사무국장도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 후 20년이 넘게 공공예술기관으로 운영된 세종문화회관의 수익성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대대적 구조조정을 계획해 추진한 결과, 2003년 하반기부터 2005년 현재까지 세종문화회관은 고급 공연장으로 변질해 예술공공성 저하와 예술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1999년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된 이후에도 서울시는 '효율과 수익'의 잣대로 세종문화회관의 비전을 고급공연장으로 정하고, 예술단체를 분리시키기 위한 독립법인화 계획에서 폐지계획까지 구상했다"고 지적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로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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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선재규 국립극장 기획평가팀장은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는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술가와 예술 연관 사업장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로 예술가의 업무상 특수한 노동조건 및 노동상황을 고려한 예술인노조, 예술단체의 직능조합인 예술단체조합, 예술사업자조합, 이들 조합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키 위한 예술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문화예술회관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노동자의 복지, 생계 문제가 전체 문화예술 발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처우 보장과 자유, 민주성이 문화예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내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는 내부 노사관계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문화예술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기회가 돼야 하며, 이를 세종문화회관지부의 투쟁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신규 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팀장은 "이명박 시장의 문화 정책 행정마인드가 세종문화회관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9년 재단법인화가 됐으면서도 재단법인화의 장점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파견공무원을 보내 시에서 운영에 간섭을 하는 행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팀장은 "세종문화회관에는 서울시로 대표되는 행정시스템과 회관의 경영진, 노조로 대표되는 예술가 집단과 시민들이 있지만 그 집단들이 대화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며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시장이 개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등 행정 시스템에 대화의 마인드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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