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에 노조가 결성된다는 소식입니다. 기금 운용 등의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데요.

- 협회 행정을 내부에서 감시·견제하고 건강한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 출범에 맞춰 노조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등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8일 정도에 사단법인 출범 현판식을 할 예정입니다.

- 축구협회 노조는 실·국장급을 제외한 전 직원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성, 자주성을 바탕으로 노조가 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사람도 변한다”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농성이 장기화되자 수많은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먼 산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여년 전만해도 이번 사태와 유사한 노동현안에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바 있어 ‘흐르는 세월이 강산뿐만 아니라 사람도 변하게 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 88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13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울산 현대엔진의 노사분규, 부산 대륙 레미콘 공장의 장기농성, 제주 새한병원의 직장폐쇄 등을 예로 들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기업주나 공권력이나 모두 한통속”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었는데요.

- ‘노동자의 친구’임을 자임하던 노무현 국회의원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노동계로부터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씁쓸하네요.

농성 10일째, 가족 마음고생 극심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이 2일로 10일째인데요.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언제 침탈이 있을지 몰라 노심초사 공장 앞을 지키면서 촛불집회와 대책회의, 상경투쟁까지, 가족들도 농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더 심해지겠군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Q동 농성단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던 건물 외벽 계단쪽 문을 어제 경찰이 봉쇄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멀리서라도 가끔 얼굴을 볼 수 있어 안도했는데, 이마저 막아버리니 이제 살아서 만날지 죽어서 만날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 참 가슴 아프네요. 현대가 뭐가 겁나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으며 탄압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세공방의 끝은 어디?”

- 감세논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죠?

- 예.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주요 논쟁거리였는데요, 급기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전문 경제이론을 동원해 감세의 부당함에 대한 보고서까지 펴냈습니다.

- 1일 재경부는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에서 케인즈 경제학파와 공급주의 경제학파, 레퍼곡선 등 경제학 전문 이론을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의 감세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감세정책 채택의 곤란함을 피력했습니다.

-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국민 부담 덜어준다는데 서민 위한다는 정당이 왜 반대하느냐”며 민주노동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감세공방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한나라 감세안이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왔으니 이제 그만 정책오류를 시인하고 소모적 낭비를 줄여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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