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시민연대 노동부문 모니터링…전재희, 박인상, 한명숙 의원 베스트 그룹

이번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장 한켠에는 의원들과 피감기관들을 지켜보는 날카로운 시민단체들의 눈길이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주도한 국감시민연대는 모두 4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파견된 330명의 모니터 요원을 14개 상임위에 배정, 매일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며 성적표를 매겨왔다.

환노위의 노동부(산하기관)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는 여성민우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여성노동자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참여했다. 노동부문 모니터링을 주도한 여성민우회의 전윤정씨는 "오세훈 의원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충실히 내고 질의도 잘 한 것 같다"며 "그 밖에 전재희, 박인상, 한명숙 의원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성실성, 공익성, 문제제기, 정책대안제시 능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고, 앞에 언급된 의원들은 9일 발표되는 최종평가발표에서 베스트 그룹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오 의원을 베스트로 뽑은 이유에 대해 전씨는 "모성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조사와의 차이를 지적하는 한편 현행 파견제도가 본래 법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

전씨는 또 이번 노동부 국감에 대해 "예년에 비해 현안을 많이 다룬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찾기 힘들었다"며 "단기간에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 의원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것도 아쉬움"이라고 지적, 핵심 현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질의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노총에서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했다면 좀더 의원들을 긴장시키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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