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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민주당 간사 신계륜 의원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의원을 맡고 있는 신계륜 의원(46). 14대 환노위에서 고 김말룡 의원 등과 함께 맹활약한 바 있고, 15대때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맞은 뒤 이번에 다시 날카로운 감시자의 역할로 복귀했다.

- 20일간의 국감을 마친 소감은?

=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문제가 뉴스 비중이 크지 않다보니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견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 노동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 큰 쟁점이 없었던 것 같다.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을 테고 동방금고 등 다른 이슈에 너무 묻힌 탓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14대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다양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또 이번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세가 느슨해져, 당시보다 긴장감도 많이 떨어진 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보호방안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이 준비도 많이 했고 제기도 많았지만 결론을 못내렸다는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많았는데...

= 현 장관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있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실무나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앞으로 노동부장관이 가져가야 할 철학과 소신,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감을 끝내면서 하고싶은 말은?

= 우리나라에서 환경과 노동을 다루는 부서의 힘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한계로 드러나는 것 같다. 의원들과 노동부가 아무리 쟁점을 다뤄도 전체 정부차원의 입장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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