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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해도 고용 창출효과 작다”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로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시간 단축되더라도 신규고용 창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생산성의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분을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채울 경우 연간 8조6천646억원의 비용이 더 들고 신규고용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분을 충당할 경우는 연간 12조2천489억원의 비용이 추 가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신규고용 쪽이 추가근무보다 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퇴직금, 각종 복리비,근로자모집 비용, 교육훈련비 등 고정적 성격의 간접노동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업들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촵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광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기존인력의 초과근로 부담에 대한 신규채용 부담의 배율이 1.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채용의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진단했다.

또 재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초과근무 때의 임금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수준인 25%로 낮출 경우에도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우리의 GDP(국내총생산)규모는 근로시간 단축이 없을 때보다 3∼4%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98년 4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평균경제성장률 8.4% 가운데 근로시간의 증가가 기여한 부분이 2.3%P나 됐다”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GDP규모는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한번에 줄이는 때보다 GDP가 1.2%P가량 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추승호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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