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부실기업 정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이라는 자료를 발표, "부실기업처리에 따른 실업의 발생규모는 처리방법, 관련업체의 파급효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산기업의 경우 종업원 대부분이 실직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정관리, 매각, 합병대상 기업은 그간의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이미 상당정도의 인원조정이 이루어져 추가 감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처리대상기업과 협력 또는 하도급의 관계에 있는 업체에의 파급효과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나 기타 업종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와함께 실직자들의 경우 그간 부실징후 속에서 개인적으로 전직이나 창업 등을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커 IMF 경제위기 직후 대량실업의 발생 때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추산해 보면 이번 조치로 2만8천여명의 실직자가 추가발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청산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0%, 법정관리·매각·합병대상 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 자구노력 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로 가정한 수치다. 여기에서는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 계수가 큰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1배수, 기타 업종의 파급효과를 0.5배수로 가정했다.
강 실장은 또 "이들이 지속적으로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률은 0.12%p 추가상승할 것이나 실제 실업률 증가치는 이보다는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강 실장은 "기업구조조정조치로 당장은 실직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내년 이후에는 기업과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돼 오히려 구조조정이전보다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경제성장률 6%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돼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경우 내년 실업률은 3.5%, 7만9천명 선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는 현행 실업대책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는 한편 당장 실직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운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4%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해 4.2-4.4%에 달해 올해보다 증가한 94-95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