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TV 토론을 앞두고 정갑득 후보에게 많은 ‘우려’가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 토론에서 정갑득 후보가 선전하면서, 다소 침체됐던 선본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 선본 관계자는 “후보가 자기 페이스를 끌고 갈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음번 토론에서는 정교한 전략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상대편 후보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팔을 내주고 목을 자르기’ 전략이 아닌, ‘무혈전투’를 준비해야겠죠.
경영권이 곧 재산권?
- 증권노조의 산별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 예, 지난주 목요일까지 5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여전히 노조와 사용자쪽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차별금지, 고용안정, 제도개선 협약에 대해 사용자쪽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용자쪽은 몇 가지 재미있는(?) 논리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잘 돼 있는데 굳이 고용안정협약 같은 것이 필요 있나', '고용안정에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합의하라는 것은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 '경영권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것입니다.
- 헌법 23조에 경영권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 23조는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입니다.
- 아마도 사용자쪽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착각하거나 같은 것으로 본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 최근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비리 문제로 민주노총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현장 곳곳에서 “죄송합니다”를 시작으로 투쟁사를 하고 있다죠?
- 예, 덤프연대 파업출정식이 진행되던 지난 13일 건국대 노천극장에서 조합원들을 1시간이나 기다렸던 이수호 위원장은 파업출정식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투쟁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최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덤프연대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도부를 믿고 따라 달라”며 “그럴 때만이 어려운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의 집단사퇴와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이수호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11월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이 하루빨리 내부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노동자들의 희망, 대표조직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풍놀이나 가지?
-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검찰과 법무장관이 한바탕 소란을 피웠는데요. 정치권이 덩달아 대리전까지 치르면서 참 시끄러웠죠.
- 법무장관이 법에 따라 검찰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마냥 난리를 치고 장관 사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요.
- 강 교수가 지난해 존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사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지만, 이를 두고 벌이는 두 정당들의 입씨름도 가관이 아니랍니다.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제7조 고무찬양죄 폐지에는 여야가 합의단계까지 같던 것을 떠올려보면, 강 교수가 제7조 위반으로 수사 받는다는 사실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이미 없어져야 할 법을 적용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니 보수여야 정치인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색깔 좋아하는 정치인들, 요즘 단풍도 붉게 물들었던데 국회에서 헛소리 할 바에는 단풍놀이나 가는 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