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사업이 8월말 현재 목표인원 5천명(예산 10억) 대비 사용인원이 2,503명, 지원액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내역 중 극장표 예매가 전체 사용 건수 중 76.5%를 차지해 정부에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수용자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영화티켓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했다. 연간 20만원 한도로 이용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본인부담이 크고(50%) 지원대상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50% 자기부담을 안고 이용할 만한 대상 시설이 영화관람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원비율을 저소득근로자의 형편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사용대상 시설도 의료·교육·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