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험사무조합’ 업무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 보험사무조합의 징수액 100원당 징수소요비용은 3.0원으로 국세청의 0.82원, 공단의 1.0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단은 전국의 보험사무조합에 총 57억8,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출했으나, 이들 기관 중 징수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각각 8곳에 이른다”며 공단의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연도별 사무조합 수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고용보험
190
207
283
산재보험
187
205
2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에 의거, 2005년 8월 현재 고용보험 사무조합은 283곳, 산재보험 사무조합은 280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노무·세무법인과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업종연합회 등이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표 참조>
공단의 속임수에 설렁설렁 감사끝내는 게 문제다..잘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