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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음모 철회하라"장애인실업자연대, "전경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 일원화 주장 반대"
장애인실업자연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단체장들이 제안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의 일원화' 주장이 45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6일 '사이버 서명운동'에 나섰다. (http://ablework.or.kr)

장애인실업자연대는 지난달 25일 제2차 정부·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전경련 등이 이같이 주장했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 일원화'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회피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폐지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실업자종합센터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주장한 대로 일원화되면 사용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용보험으로 대체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는 만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고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폐기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사문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자 연대는 오는 10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98년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했다가 장애인들의 항의로 장애인 관련 신문에 사과문을 개제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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