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2003년 총 사망사고 118명 중 95.8%인 113명, 2004년 108명 중 99명(91.7%), 올 6월 현재 41명 중 39명(92.9%)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시공능력평가액순위 30위 건설업체 사망자 현황
연도총 사망자수원청하청
사망자비율사망자비율
2003 11854.211395.8
200410898.39991.7
2005.64127.13992.9

특히 30개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별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36명, GS건설 30명, 삼성물산, 대림산업 각 22명, 롯데건설 1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재해 조치현황
사법처리결과건수비율
구속2 0.8
불구속23090.9
기타218.3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처벌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 90.9%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된 것.<표 참조>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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