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기획예산처가 221조4,000억원의 나라살림 가운데 1/4인 54조7,0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잡았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국감현장에서 심 의원으로부터 예산 항목만 바꿔달아 복지예산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사회복지부처 인건비를 비롯해 SOC 분야 주택부문, 청소년부문 등의 예산을 모두 '복지'라는 이름 하에 붙여놓고 '증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심 의원의 주장대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 14조8,000억원보다 2조 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참여 복지'가 '항목만 참여'하는 복지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노조에서 구조조정위원회를?
- 노조에서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지요?
- 예, 한국노총 화학노련에서 재정 부족으로 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한 단위노조 위원장이 가칭 구조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련 재정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이것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는 것이지요.
- 물론 이 제안은 일단 제안에 머물렀고 10월 이후 다시 논의를 진행키로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화학노련 채용직 간부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해 온 노조가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 사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을 남겼다고 합니다.
민주당 승(勝)
- 얼마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민주당의 의석이 11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으로 누르고 원내 3당이 됐습니다.
- 신 의원은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명실공이 원내 제3당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지리한 ‘3당 공방’이 끝나게 됐습니다.
- 이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논평의 한 구절입니다. “국민의 지지율로 엄연히 제 3당인 민주노동당이 한 사람의 철새행각에 의해 제 4당으로 되었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 ‘철새’도 갈 길을 가듯이, 거대한 소수를 지향하는 진보정당도 제 갈 길을 가야겠죠. 등수논쟁은 그만 접고.
고용보험도 알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 인터넷상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요.
- 노동부가 마련한 ‘http://www.happylabor.go.kr’ 곳입니다.
-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고용보험이지만 내용도 어렵고 무엇이 지원되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퀴즈, 이벤트까지 이용해 정보를 알려줘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사업주, 일반노동자, 여성노동자, 실업자, 고령자 등 유형별로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상당히 편리합니다.
- 현재 여성노동자 관련 특별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고용보험도 배우고 이벤트도 참여해 상품도 타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