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AWC(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와 일본 자립노동조합연합에서 화물통합노조(준) 김종인 위원장에게 메일로 조문을 보냈고, 투쟁대책위가 이를 번역해 26일 공개했습니다.
- 조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금도 제국주의와 자본의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건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윤 동지도 날마다 투쟁조끼를 입고 투쟁하고 일하다가 유가보조금을 정부에 압류당해 분신했다. 장례식을 연기하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총궐기를 전개하고 있는 한국 동지들께 지원과 연대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 어떻게 이런 추모 메시지가 왔나요.
- 2003년 11월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수갑 고문으로부터 고 김동윤씨 소식을 접하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문 앞에서 멈춘 ‘인권’
- 최근 전북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죠?
- 예, 한 학생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급식이 형편없다.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의 글을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학교측이 ‘학칙에 의거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결정해 퇴학처분’을 결정해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해당 학생이 다음날 글을 삭제했음에도 퇴학이라는 ‘최고형’을 내린데 대해 “헌법에 보장된 말 할 권리조차 무참하게 짓밟는 사학의 비민주성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가치관이 미성숙한 학생의 의견개진에 격분하는 학교측의 태도를 보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기본 사실도 모르는 총리실 관계자
- 27일 양대노총-국무총리간 회동결과에 대한 언론사 브리핑 과정에서 총리실 관계자와 기자들간 작은 설전이 있었다지요?
- 예,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존중해 국회 처리하고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의견접근 내용에 대해 취재진이 “정부는 왜 빠지는가? 저번 4월 노사정-국회 교섭과 같은 형태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번 4월에도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요?
-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 총리실 관계자는 그 사실을 간과한 채 같은 답만 되풀이 해 취재진의 원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 국정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상반기 최대 쟁점을 형성한 주요 법안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대통령의 의도”
- 대통령이 금산법에 대해 왜 내사를 지시한 거죠?
- 일단 박영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재경부가 삼성 봐주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내사 지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 당사자인 삼성은 많이 당혹스럽겠네요?
- 삼성도 삼성이지만 재경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정부 개정안이 삼성측 의견 및 삼성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는데요, 그래도 ‘삼성 봐주기’ 의혹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대통령도 특정 기업을 봐주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노동계에서도 10월에 있을 금산법 개정안 심사를 꼭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